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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의 영어 수업이 이번에 허용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안과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입법예고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초등학교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에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한 규정(제17조)이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은 정규교육 과정뿐 아니라 방과후 학교에도 적용돼 지난 4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초등학교3학년부터 편성돼 있어 법이 시행되면 1~2학년 방과후 학교의 영어교육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방과후 학교의 사교육 경감 효과 등을 이유로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교육부는
'교과목 형태의 영어 수업은 안 되나 놀이나 노래로 영어를 가르칠수 있다"는 어쩡쩡한 형태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에 한 걸음 더 후퇴해 초등1~2학년 방과후 학교의 영어 교육에 법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보육의 성격이 강하고 사교육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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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4,09,02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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