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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돌봄 46만 명에게 제공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 올해 신학기에도 학생들은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과 특수학교·학급 학생 위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급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등을 위해 기간제 교사 약 2천명이 지원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함께 성장하는 포용 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하였다.


<초등학교 1∼3학년 30명 이상 학급에 기간제 교사 지원한다.>

교육부는 신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유지하면서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학급을 우선으로 이전보다 더 자주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를 위해 우선 등교 대상 위주로 과밀학급 해소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가운데 30명 이상 학급에 기간제 교사 약 2천 명을 배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받은 인력으로) 학교는 학급을 증설해 과밀학급을 분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급 증설이 어려운 경우 공동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초학력 협력 교사로 배치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3월 중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관련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개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학습 시스템 도입도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 수학 과목에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1∼4학년 수학 과목과 초등 3∼6학년 국어·영어 과목으로 점차 확대한다.

정서적으로 위기에 놓인 학생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 교사 배치와 전문가들의 학교 방문 상담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돌봄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학교의 협력 돌봄 사업인 '학교돌봄터 사업'의 9월 도입, 초등 돌봄교실·마을 돌봄 기관 확충 등을 통해 초등학생 총 45만9천 명에게 돌봄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 기간 학생·교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수업, 조·종례 등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를 전면 개통한다.

원격수업 관련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1학기부터 중·고교 모든 교과목에 대해 동영상 수행평가를 허용하고, 대학의 경우 20%로 제한됐던 원격수업 비율 상한을 폐지한다.

원격수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상반기 내 전국 25만2천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한다.


<그린 스마트스쿨 본격 시동…1차 대상학교 선정>

교육부는 노후학교 건물을 개선해 첨단학교로 바꾸는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에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해 1차 대상학교 761동을 선정한다.

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진로에 맞춰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의 경우 올해 마이스터고 2학년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하는 미래형 수능과 2028학년도 대학입시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핵심 역량인 인공지능(AI) 과목을 고등학교에 도입하고, 환경생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학교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변화에 맞는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하고 새로운 교원 수급 모델도 만들어간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여러 대학이 교육 자원, 교육 과정을 공유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 간 첨단 분야 공동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종합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를 대상으로 감사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민들의 평생직업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는 평생교육 훈련·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범정부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가칭 '평생배움터')을 구축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아동학대·성범죄 양형기준 상향 조정 추진>

교육부는 올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방지, 성범죄 근절, 어린이 안전 계획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 때는 필기나 구조화된 면접으로 채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도 확산하기로 했다.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해 입시 공정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성범죄 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상식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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