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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가 100% 구축되며, 공공데이터 14만2천개가 전면 개방되고, 제조/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확대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원격 의료'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를 추진하되,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 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58조2천억원(국비 44조8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 창출 목표입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14만2천개를 신속 개방하고,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며, AI 학습용 데이터 1천300종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확층에 나서게 됩니다.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 현장에 5G, AI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VR/AR 등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컨텐츠와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분산된 도서관 DB, 교육컨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컨텐츠 등을 연계해 통합 검색/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처럼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 5G/AI융합을 확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작년 16.8조원이던 데이터 시장 규모를 2025년 43조원으로 키우고, 5G 보급률은 올해 14.3%에서 2025년까지 70%까지 높이게 되며, AI 전문기업 수는 56개에서 2025년 150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대면 중심이던 정부의 주요 공공서비스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전환하며,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민원처리, 국가 보조금/연금의 맞춤형 안내 등이 추진됩니다. 2024년까지 모든 정부청사에 5G 국가망을 구축하고,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전환합니다.

또한,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합니다. 교사들의 구형 PC,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며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천200곳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를 지원합니다.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 서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 10곳, 현직/예비교원 미래교육센터 28곳을 설치하게 됩니다.

어르신 등 건강취약게층 12만명을 대상으로 IoT센터, AI스피커를 보급해 맥박과 혈당, 활동을 감지하고 말벗, 인지 기능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며, 고혈압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해 질환을 관리합니다.

정부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관심을 끌었던 '원격 의료' 포함 여부와 관련해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등을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환자 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비대면 의료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외에 정부는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 비대면 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내게 됩니다.

우선,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IOT 센서를 설치하며, 수자원 분야에서는 국가하천(73개), 저수지(27권역), 국가관리댐(37개)의 원격제어 시스템/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지역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추가 구축합니다.

안전한 국토/시설 관리를 위해 도로, 지하공간, 항만, 댐을 대상으로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를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시물레이션을 통해 현실 분석과 예측을 합니다.

이밖에도, 도시/산업단지/물류 체계의 스마트화에도 힘을 쏟고, 교통과 방범 등 CCTV 연계 통합플랫폼(108개)을 구축하고, 실시간 안전/교통/방범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10곳), 노후산단 유해화학 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15곳)도 구축하며, 로봇/IOT/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배송 등 물류 기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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