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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020년도 예산안 4조6,059억원' 편성


20191111114606326234_6_710_473.jpg(사진=자료사진)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올해보다 3,951억원(9.4%) 늘어난 4조6,059억원 규모의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했다.

부산교육청은 2020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늘어난 이유는 교부금과 고교무상교육 국고보조금이 증가했고, 부산시전입금 정산분을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법정전입금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산시법정전입금 정산분은 매년 추경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에 따라 연도 중 교육재원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산시와의 협의 및 시의회의 지원을 통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늘어난 세입재원으로 교육정책사업을 재편해 학교자치 확대와 교육복지 확충을 기반으로 3대 역점방향인 미래교육, 책임교육, 참여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세입재원은 2020년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3조2,126억원으로 올해 2조9,605억원보다 2,521 억원(8.5%)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이 7,839억원으로 올해 6,320억원보다 1,520억원(24%)이 각각 늘어났다.

고교 2학년까지 무상교육 시행으로 수업료가 감소함에 따라 자체수입은 376억원으로 올해 653억원보다 277억원 감소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는 기본급 2.8% 인상분을 반영하고,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사업비 항목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변경함에 따라 1,623억원이 증가한 2조5,63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학교운영비는 1,389억원이 증가한 5,417억원으로 34.47% 인상했다.고교 무상교육 2~3학년 확대 시행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고, 매년 반복적이고 필수적인 목적성 경비를 학교운영비에 반영했다.

교육사업비는 8,351억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 편성한 861억원을 포함해 올해 8,401억원보다 811억원 증가해 편성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학생성장 중심의 수업혁신을 위해 36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수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맞춤형 융․복합 체험시설인 (가칭)수학문화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에 1,238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에 242억원을 편성해 학교 내 창의융합형 과학실과 무한상상실 확대, STEAM&MAKER교육, 미래에너지교육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공지능기반 교육과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 수업 혁신을 위해 102억원을 편성하여 첨단미래교실 구축, 태블릿컴퓨터와 학교무선망 설치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메이커교육 기반의 창작시설인 (가칭)부산상상&창의공장 건립을 추진해 오는 2021년 9월 개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W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부산산업과학고를 SW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데 국비 72억(교육부 5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억)을 포함한 230억원을 편성하여 미래역량을 갖춘 SW분야 창의융합형 우수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존중과 배려 중심의 인성교육에 297억원을 편성했다. 존중배려 학교 문화 조성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12억원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서부산권 학생들의 문․예․체 체험시설 및 외국어사용 능력 함양을 위한 (가칭)제2놀이마루를 2020년 9월 개관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발선이 같은 교육 실현을 위해 3,149억원을 편성했다. 매입형 유치원 3개원에 156억원을, 공립유치원 시설확충 10개원에 79억원을, 명지허브유치원 설립에 61억원을 각각 편성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유치원 누리과정에 2,172억원을, 사립유치원비 안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에 46억원을 각각 편성하고 유아‧놀이중심교육과정에 적합한 자연친화적 창의‧모험놀이터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에 9억원을 편성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와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6,630억원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운영비, 미세먼지 예방용 마스크 지원, 청소비 지원 등으로 79억원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2개교의 다목적강당 건립에 139억원을 편성하였고, 향후 부산시와의 협약으로 2022년까지 1,600여억원을 들여 42개교에 강당을 건립해 다목적강당 보유율을 높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배움터지킴이 배치 확대, 경비실 설치 등에 78억원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에 2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2020년에는 고 2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1,864억원을 편성하고 2021년에는 고 3학년까지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교육청이 60%를, 부산시가 30%를, 기초자치단체가 10%를 각각 부담한다.

이와 함께 급식비 단가 인상, 초등학교 친환경급식비 단가 인상, 유전자 조작 없는 식재료 제공 등으로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419억원을 편성했다. 저학년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보장에 16억원을, 다문화·탈북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26억원을, 대안교육운영지원에 27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진로교육과 정보통신교육을 위해 특수교육센타 내 4차 산업 실습공간을 구축하는 등 특수교육에 326억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 중학생 생애 첫 교복 지원에 81억원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되는 수학여행비에 170억원을 각각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수학여행비는 고등학생과 중학생까지 지원하고, 2021년에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학부모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행복학교를 51개교에서 59개교로 확대하고, 혁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제1기에 이어 내년 9월부터 제2기 혁신교육대학원도 운영한다.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1,794억원이 증가한 6,116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신설과 증축 등에 930억원을, 다목적강당 증축(12교)에 139억원을, 학교급식 환경개선(24교)에 186억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929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 가운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올해 본예산 2,831억원 보다 1,099억원 증액해 학교공간혁신사업, 학교석면 교체, 내진 보강, 화장실 개량, 냉난방 개선 등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학교공간혁신사업은 학습과 놀이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영역단위에 650억원을, 학교단위 개축 11교에 3,145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열리는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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