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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발표…진선미 "정부·지자체·기관 모두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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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4.26

정부가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가정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불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동학대가 단순한 개인 일탈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란 점을 느꼈다"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다음달부터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한다. 아이돌보미에 적합한 인성과 자질을 지닌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에는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도구를 별도 개발한다. 아이돌보미 면접에는 아동학대 예방·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표준 면접 매뉴얼도 마련한다.

아이돌보미 교육과정도 개편한다.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아동 연령별 내용을 추가한다. 연내 특별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내년부터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시간을 각각 2시간, 1시간 확대한다. 아동학대 사례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 현장실습도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2배 늘린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과 활동내역, 이력을 관리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이용 부모가 해당 인원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했다.

정부는 CCTV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신청한 가정에는 불시 방문도 수행한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된다.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 늘린다. 아동학대가 확인되는 경우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한다. 또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처분 조건에 보호처분과 기소유예를 추가하고 5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한다.

정부는 6월30일까지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7월부터는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창구로 전환한다.

여가부는 전담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고 급여 등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아이돌보미가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준수 수칙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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