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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째 푸대접, 소프트웨어산업은 4D” 

국회서 SW 관련 정책 세미나

“최근 7년간 물가 20% 오를 때

소프트웨어 조달가는 고작 4%

공공부문부터 제값 보장해야”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프트웨어(SW) 산업은 지난해 175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내 산업의 10분의 1을 차지했다. 고용 창출 효과는 제조업보다 1.7배 높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샘터’인 셈이다. 그런데도 3D, 4D업종으로 불린다. 정부 정책이 초래한 측면이 크다.”(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SW 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행사장. 한국SW·ICT총연합회와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등 100여 개 SW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SW 산업 위상 제고, 고용 창출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자리였다.

이날 SW 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푸대접’을 성토했다. 열악한 예산부터 잦은 과업 범위 변경, 불명확한 요구 등으로 공공 SW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7년간 물가는 20% 올랐는데 SW 조달가격은 4.4% 인상에 그쳤다.

그러다 보니 SW 종사자들 사이에서 “어렵고(Difficult), 위험하며(Dangerous) 더럽다(Dirty)는 뜻의 3D에 더해 꿈조차 없는(Dreamless) 4D 업종”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SW 가치 보장이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지금 현실은 예산 책정 과정에서 적정 가격의 20%가 깎이고, 국회 심의에서 다시 20%, 대기업 하청일 경우 10%가 더 줄어드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조현정 SW산업협회 회장은 “지난해 중국에서 하루 평균 1만4000개 기업이 창업했다. SW 일자리만 74만 개가 늘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국내 벤처기업이 4만6000개라는 것을 고려하면 중국에서 사흘간 창업한 숫자와 비슷한 셈이다. 지난해 국내에선 9300개의 SW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조 회장은 “좋은 일자리의 시작은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며 “지난 30년간 업계는 ‘공정한 대가’, ‘제값 받기’, ‘최저가 개선’, ‘대가 혁신’ 등등으로 표현을 바꿔가며 정책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이제 더는 새로운 이름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개 SW 도입 확대 지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동철 상용SW협회 수석부회장은 “공개 SW라고 해도 모든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데다, 보안·바이러스 문제가 생기면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이런 정부 지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개 SW는 대부분 외국산이라 국내 산업 발전과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W 업계는 이날 국회에 정책개선 보고서를 전달했다.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마련한 내용으로 ▶합리적 예산 수립·집행 ▶공정·투명한 사업 계약 과업 기준 명확화 ▶상용 SW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 등 4가지 과제가 담겼다. 업계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풍연 SW·ICT총연합회 상임의장은 “업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혁신 정책”이라며 “특히 최고가치 입찰 제도를 도입해 인건비만큼은 100%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SW산업진흥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용할 뜻을 비쳤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우수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분리 발주 계약 확대 등 SW 조달이 기술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봉석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회장은 “현재 10% 안팎인 SW 유지보수 비율을 2022년까지 20%로 상향해 글로벌 수준(22%)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민주당 의원),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 의원), 김진표 민주당 의원, 이상민 민주당 의원, 손승우 중앙대 교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달청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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