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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선발부터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발표 - 



  ◈ 인‧적성 검사 도입 등을 통한 채용 단계 검증 강화 

  ◈ 현장 실습 확대 등 현장 사례 중심의 소규모 교육 실시  

  ◈ 아이돌보미 활동내역, 이력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모 공개  

  ◈ CCTV 등 설치 동의 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 

  ◈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처분 5~20년으로 강화



<주요 추진과제>


1.아동학대 예방 강화 


(채용‧교육) 인‧적성 검사 도입, 사례 중심 교육 및 현장실습 확대(10시간→20시간) 


(부모 참여 돌봄)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근태 및 활동 이력 공개, 부모에 의한 ‘실시간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실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에서부터 설치에 관한 충분한 안내 및 사전 동의여부 확인, 동의하는 아이돌보미를 영아 서비스에 우선 파견


(처벌) 학대 의심사안 발생 시 즉각 활동 정지, 자격 정지 강화(6개월→2년), 보호처분‧기소유예 시에도 5년 간 활동 배제 


2.공공관리체계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지정 검토) 중앙단위 서비스 품질 균질화를 위한 총괄 지원기관 지정 추진 


(근로여건 개선)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치유 지원 등 스트레스 관리, 자격제도 도입검토 등 자격관리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6일(금) ‘2019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이후「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는 4번의 장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3차례의「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TF(전담조직) 회의」개최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서비스 이용자, 아이돌보미 등 대책의 영향을 받는 직접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인‧적성검사 시행, 교육체계 강화, 처벌 강화 등 공통된 요구사항 및 의견을 대책에 반영하였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아이돌보미 채용 절차에서의 검증 강화, 교육 체계 개선, 자격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을 염두에 두고 마련하였다.


특히,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까지 포함하는 등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발 시 검증 및 교육 강화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월부터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 중인 유사 검사도구를 참조하여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로서 갖춰야 할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아이돌보미 인성, 자질 및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하여, 교육 교재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대상 아동 연령별 적합한 내용으로 개편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으로 추가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기존의 교육에 사례 교육을 추가하여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사례 설명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  


현장 사례 중심 소규모 교육, 현장 실습 확대(10시간→20시간) 등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 과정별로 전문 강사 풀을 구축하고, 기관 간 강사 정보 공유 및 강사 대상 사업 이해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강사의 질을 제고한다.


2.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서비스 이용 부모를 포함한 현장 의견을 반영,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출‧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한다. 


이용 희망 가정에서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 


또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만족도 설문조사와 별개로, 올해 안에 개발 예정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부모가 서비스 이용 후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모니터링(점검)과 관련하여서는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시에 방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아동학대 사전 예방 및 사후 적발 효과가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현재 서비스 이용 서약서 상에 ‘아이돌보미 사전고지’로만 규정되어있는 지침을 보완하여, 이용가정이 아이돌보미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할 필요성, 설치 가능 장소 등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3. 아동학대의 철저한 예방 및 엄정 근절 


이번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4월 8일(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6월 30일(화)까지 운영하여 은폐된 아동학대 사건이 없도록 한다.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는 온라인에서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 참여마당 >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통해 6월 30일(화)까지 이용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창구’로 전환하여 서비스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신속한 아동학대 대처를 위해, 매년 진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및 직무교육 시 아동학대 발생 시 처리 절차, 대처 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하여는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치유 지원, 심리 상담 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예외 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판단 시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시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아동학대 판정 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또한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규정(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 자격 취소도 추가하여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교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자격취소 및 활동 배제 기준은 가정 내 1:1 서비스로 같은 공간 내 감독자가 없다는 서비스 특성을 감안하여 보육교사에 비해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금년 내「아이돌봄지원법」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4. 공공관리체계 강화 


아이돌봄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의 지정을 검토하고 여성가족부와 지원기관, 서비스 수행기관 간 역할의 체계적 분담을 위해 노력한다.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광역거점기관은 시도별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및 상황을 관리하고 아이돌보미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담인력이 아이돌보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 수를 가늠하는 한편,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신청, 아이돌보미 퇴사 처리 등의 업무를 전자화한다.   

 

또한 아이 연령 등에 따른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비한 전담 아이돌보미 양성, 급여 등의 처우 개선, 자격제도 도입여부 검토를 비롯한 자격관리 강화 등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방안 추진도 향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및 기관 종사자가 활동 도중 피로 누적 및 심리적 고충 등을 호소할 경우에는, 지역 상담기관 등과 연계하여 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0년부터는 매년 우수 활동 아이돌보미를 선정하고,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여 아이돌보미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한다.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안전 위해 요소, 안전관리 점검표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매뉴얼(방침)을 마련하고,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상호 준수해야 할 ‘수칙’ 도 마련하여 배포한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서비스 이용자 및 현장 관계자 분들과 만나고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함께 들어보면서, 아동학대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깊이 느꼈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 결과 발표


- 70,434가구 대상 특별신고 안내 및 접수, 조사 연계 -
- 7월부터 이용 불편 접수창구로 전환 운영 및 지속 관리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4월 8일(월)부터 6월 30일(일)까지 과거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창구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개설 및 운영하고, 그 결과를 7월 5일(금) 발표했다. 


* 특별신고처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 전화 02-3479-7760, 7761


이번 실태점검은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로 인한 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 긴급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철저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 신고창구를 개설하였다.


또한 부모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창구 운영 및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신고 이후 예상되는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 내용 및 신고자 신분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였다.


* ’18년부터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모든 가구(70,434가구)에게 신고창구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5월에 안내 문자를 추가 발송하는 등 신고를 적극 독려


신고창구를 통한 접수 건수는 총 88건이었으며, 대부분은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건의(67건, 76.1%) 및 서비스 신청 방법 등 단순 문의(15건, 17.1%)였고,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내용은 6건(6.8%)이다.


<신고창구를 통한 접수 현황>



아동학대 신고

제도개선 건의

단순문의

88건

(100%)

6건

(6.8%)

67건

(76.1%)

15건

(17.1%)



아동학대 신고 6건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중지하고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첩하여 경찰과 연계 하에 학대여부 판정 등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신고된 6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건은 4건, 혐의 없음으로 인한 종결 건은 2건이다.


* 아동학대 판정 건수(4건) : 신체적 학대 2건, 정서적 학대 1건, 방임 1건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이 난 경우,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 조치와 함께 부모가 원하는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지원 연계 등의 사후 조치를 하였다. 


제도개선 건의는 대부분 3월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인한 불안감을 표명한 것으로, 총 67건 중 59건(88.1%)이 아이돌보미 교육·처벌 등 관리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제도개선 건의 건수>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선발기준

강화 및 평가

기타

67건

(100%)

59건

(88.1%)

3건

(4.5%)

5건

(7.4%)


제도개선 건의 사항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의 인·적성검사 실시 등 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 서비스 제공 점검(모니터링) 항목 개편, 아동학대자에 대한 자격제재 기준 강화 등의 세부 과제를 현재 충실히 이행 중이다.


이번 신고창구는 7월 1일부터「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접수 창구」로 전환하여 기존과 마찬가지로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다.


향후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보하거나, 112로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추후에도 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이 있으면 사전에 방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부모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현재  다음과 같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이행 중이다.


지난 5월 27일부터  인·적성검사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아이돌보미 선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이돌보미 면접 시 면접위원들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평가 항목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등 선발 과정에서의 검증을 강화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처 요령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며, 아동학대 발생 건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절차를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마련하였다.


아이돌보미 근로 여건 개선 차원에서는 집담회를 통한 상호 정보 공유 및 학습 강화, 아이돌보미 심리상담‧치유 지원 등을 현장에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2020년부터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활동이력, 경력 등 정보 제공, 이용가정에 의한 아이돌보미 만족도 평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라며,


“현장에서 성실히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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